성범죄변호사님 성착취물소지 혐의도 처벌까지 받나요

성범죄변호사의 성착취물소지 혐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음란물이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인 도의 관념을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심히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평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식을 통해 성적인 부위 및 행위를 표현이나 묘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소지 혹은 성착취물시청하게 된다면 결국 성착취물소지로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영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아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아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의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며 가중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