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죄라는 것은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활용하여 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성립하는 요건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초범이라고 해도 그 형사 처분이 매우 무겁게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모순 없이 진술하기만 한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형량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아래의 징역형과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함께 성범죄에 대한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