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257 | 2023-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는, 먼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경찰 조사, 혹은 가해자의 자수 또는 제 3자의 고발 등으로 범죄 사실이 인지되는 순간 시작이 되는데요.
만약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로 넘어가 조사를 하면서 기소 혹은 불기소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기소 처리가 되면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경찰서에 동행 및 참관이 가능하며 이때 법률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만일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했느냐에 따라 추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첫 단추부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시라도 성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신속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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