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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 문의

조회수 58,766 | 2024-04-30

술먹고 인생네컷에서 쓰러진 여자가 있는거에요. 남친인척하면서 그 여자 신체를 더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이상하게 본 사람이 있었는지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나보더라고요. 현장에서 경찰한테 적발되고 저는 지금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저 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 있을까요?선처받긴 어려울까요?
A

강제추행구공판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강제추행구공판은 혐의가 명백하며 해당 범행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실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때 강제추행 구공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신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는 사안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재판 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채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들뿐더러 재판부는 이러한 구속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형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구공판을 받기 전 전문변호인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잡아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감형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까지 함께 제출 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보단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해결 사례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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