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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변호사님 성폭행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요

조회수 84,564 | 2024-06-04

성폭행변호사님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일때 학원쌤이랑 잠깐 사겼었는데 자꾸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싫다는데 성관계를 요구해서 결국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한테 말하기 부끄러워 말을 안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 그 학원쌤이 다른 미성년자 애한테도 그런다길래 고소하고 싶은데 성폭행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일까요?
A

성폭행변호사의 성폭행공소시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폭행변호사 입니다.

그 당시 질문자님께서 혼자 속앓이를 하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과거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보통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는 성년이 달한 이후 부터 10년 인데요.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성폭행 고소가 이루어져도 공소권이 없어 기각되게 되니 이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10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기 위해 성폭행변호사와 꼼꼼히 증거 및 진술 등을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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