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254 | 2024-02-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처벌 기준이 0.03% 이상인데 개개인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어떤 전략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신 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 혼자만 차 안에 있던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블랙박스 주변 CCTV 녹취, 운행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운전대를 잡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고의로 운행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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