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방법이요..

학교폭력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위나 재판 결과가 내려진 후에 해당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폭력에 따른 신체적인 피해일 필요가 없으며 따돌림이나 모욕 등과 같은 사안이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입었던 손해뿐만 아니라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막고, 필요한 치료에 대한 지원금까지 받아내도록 법적 도움 하에 철저히 증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오간 각종 메신저 내역을 포함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다면 이를 근거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학교폭력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