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204 | 2019-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만한 사안입니다.
관련한 통화 내용(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집주인의 진술)들을 녹취하시고, 메시지 내용, 계약서 등을 모두 첨부하신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권리금(사기 피해금)을 반환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관련 증거가 모두 필요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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