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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강제추행변호사님 강제추행 고소 못하겠죠?

조회수 96,704 | 2024-03-29

술 취한 여자가 집앞 벤치에서 자고 있길래 새벽에 입돌아갈까봐 깨워줬는데 일어나자마자 저 노려보더니 지금 어딜 만진거냐며 난리치더니 경찰에 강제성추행 신고하더라고요? 하... 그냥 제가 깨우지말고 저도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야하는데 제가 잘못한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나간 여자가 계속 강제추행고소 넣을거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고소 못하는거 아닌가요? 서울강제추행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A

서울강제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무고함을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양형조건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강제추행고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없다고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 법적 조력을 받아 신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혐의 방어하셔야 하고, 이후 무고죄로 역소송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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