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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경찰조사 예정인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51,122 | 2024-04-19

부부동반 모임을 자주 가지던 지인 부부가 있습니다. 되게 자주 놀러다고 엄청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일 때문에 서로 멀어지면서 안 본지 몇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부터 갑자기 그때 성추행 당했었다고 얼토당토 않은걸로 고소를 했네요. 성추행경찰조사 예정인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모든 걸 다 걸고 전 절대 한적 없습니다.
A

성추행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한 사건이라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부터 변호사 도움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성추행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량이 무겁게 적용되는 편이라, 성추행경찰조사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법적 자료만을 들어 주장하셔야 합니다.

본 혐의는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어 수사 방식이 피해자에게 좀 더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며,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 어떠한 이유로 신고를 당한 것인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처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초동부터 법적인 도움 받으실 경우에는 이후 무고죄로도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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