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571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신고로 인해 놀라셨을 텐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성폭행법에 따른 중죄의 엄벌에 처하므로 조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적 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행은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는 편이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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