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606 | 2024-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성추행 신고를 당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데요.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로 무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면 변호사 선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성범죄 사건이기에, 다수가 밀착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더더욱 불리한 입장이라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고 있으며, 사건의 정황이 뚜렷하지만 반성의 태도가 없거나 혐의를 부인 하는 경우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고 있으며, 향후 특정기관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평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성추행 사건 재판을 진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여 차별화된 시각을 가진 남양주성추행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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