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혐의인데 군전문변호사 있나요?

군인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로 알려져 있는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특히 군인성범죄 혐의로 연루되신 경우, 피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인지하지 못한채, 상대방의 기분과 의사를 신경쓰지 못하고 행한 행위로 인해 군인성범죄 신고를 당하신 질문자님께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행위였기에 사안을 부인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목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부정만하실 경우 향후 열릴 군사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으실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신 직후부터 군전문변호사 선임하셔서 맞춤형 대응방안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