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042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 밀집 장소로 분류되는 장소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적 부위를 여러 번 접촉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조사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피해자 가까이 밀착한 뒤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내려질 수 있으니, 혐의를 받는 순간인 지금부터라도 조사 철저히 대응하고 준비하셔서 무죄 주장 확실하게 하셔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의 골든타임, 즉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점이기에 작은 부분 하나라도 꼼꼼히 신경 쓰며 세밀하게 조력하여 긍정적 결과 끌어내고 있으니, 인천강제추행변호사 도움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