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추행 혐의에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성범죄 사건 가해자 혐의에 처하셨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성범죄는 안일한 대처로 인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버린다면 아청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 ~ 3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 업무를 하던 중 부득이하게 접촉해야만 했던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조인과 함께 성 관련 범죄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며 동료 직원들의 증언 및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차근차근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이력,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면 당연 퇴직이나 추후 일자리 확보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한 법적 대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