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형량이나 징계령 낮추는 법 있나요?

공무원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더욱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조인을 통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만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을 통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징계령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있고 이는 퇴직급여나 수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엄중한 사안이며 별도로 보안 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에 관한 범죄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해도 명백한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섬세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선처 혹은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정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입증자료나 감형 요소를 충족하여 객관적인 변론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성폭행 해결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