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06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성범죄를 당하신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형법 제303조에 따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까지 확실하게 받아내시고 싶으시다면,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측의 뻔뻔한 주장에도 맞설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입원비 등 발생한 손해액을 근거로 하여 보다 명확하게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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