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알려주세요(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성추행 등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하는 경우는 그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관계로 잘못 대응한다면 곧바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중, '내가 피해자니. 알아서 혐의가 풀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현실적으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 또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혐의를 부정하는 태도에 소위 괘씸죄를 적용하여 검찰송치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