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질문 드립니다.

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아청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나라에서 보호해 줄 대상으로 지정해 있기에,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법 나이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며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만 16세, 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라면 만 13세까지 피해자의 나이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아동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으로 성 착취물 등을 제공하기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심각한 상황일 때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을 수 있기에 본인의 입장이 억울할 경우 선처를 받을 근거를 마련해 법정에서 주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