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대응법

* 미성년자통매음은 온라인 게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신종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파통매음, 롤 통매음이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인데요. 평소처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플레이어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아 피의자가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처벌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남법무법인이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1) 사례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처벌수위 
(2)성립요건 
(3)모욕죄와의 차이 
3. 합의금 노린 고소 주의
(1) 변호사조력
4. 요약 

## 1.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1) 사례**

**온라인게임**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성적인 농담과 욕설을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채팅**
채팅 내에서 성적인 욕설과 사진, 영상 등 전송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처벌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성립요건**

*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 필요한 부분입니다. 
* **2)성적불쾌함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이 도달**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전송, 링크를 보내더라도 성립됩니다. 
 

**(3) 모욕죄와의 차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온라인상에서의 불쾌한 성적표현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비슷해보이지만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적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모욕죄보다 상대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쉽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3. 합의금 노린 고소 주의
 
**(1) 변호사조력**

* 통매음은 쉽게 성립되는 만큼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상에서 한 욕설을 통매음으로 처벌받기 전 법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 **통매음 성립 여부 자체를 따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범죄사실 성립을 피해갈 수 없다면 형사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맞춤형 양형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요약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골치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처벌이 가벼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통매음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즉시 전문적인 통매음변호사 찾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러 게임욕설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억울한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 상황과 유사하다면 성남법무법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성남법무법인에서 살펴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통매음 피소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