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미성년자 성매매</h1>돈을 주고 받으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단 성매매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택법무법인은 이번 법률정보에서 성매매의 정의와 미성년자성매매 범죄 성립요건과 조사 받게 되는 경우,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h2>목차</h2>1. 성매매(1) 성매매 정의(2) 미성년자성매매는 가중처벌 대상 2.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요건(1) 아동 미성년자(2) 성을 사는 행위(3) 성관계 여부(4) 고의성 3.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처벌수위 4. 미성년자성매매 조사받는 경우(1) 피해신고 및 증거발견(2) SNS 조건만남(3)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경우 5. 미성년자성매매 불안한 분은 변호사상담(1) 상담(2) 조사 진술 및 구속 방어(3) 처벌감경 6. 요약<h2>1. 성매매</h2>성매매는 법률상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가? 성매매의 정의와 성매매와의 차이, 죄를 묻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성매매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물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한 자는 가중처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 보다 높은 처벌수위입니다. <h2>2.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요건</h2>(1) 아동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을 사는 행위특히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이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수 없어 성을 사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현금 물품 대가 제공을 건네주는 약속을 하면서 성관계를 맺으면 본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성관계 여부<ul><li>성교 행위</li><li>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li><li>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고의성고의성에 대한 쟁점은 언제나 다툼요소가 되는데요. 최근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li></ul><h2>3.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h2>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ul><li>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i></ul>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ul><li>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li>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li>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li></ul>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ul><li>알선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i></ul><h2>4. 미성년자성매매 조사 받는 경우</h2>(1) 피해신고 및 증거발견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제출해, 수사가 개시되어 체포에 이르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때, 압수된 PC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던 정보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SNS 조건만남아동과 SNS상에서 연락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SNS의 이력으로부터 발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경우객관적으로 보아 나이를 거짓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면 우선 혐의가 인정됩니다.<h2>5. 미성년자성매매 불안한 분은 변호사상담</h2>(1) 상담체포나 구류의 우려는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지 등 사건의 전망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취해야 할 대응을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로 이어집니다. (2) 조사 진술 및 구속 방어의견서 제출로 구속이나 조사에 유리한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3) 처벌감경<ul><li>또한 빠른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수위를 낮춰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동 매춘은 사회 전체에서 지켜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엄격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li><li>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상대였을 경우는, 금품의 인도나 아동의 동의의 유무는 관계없이 곧바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보호자의 강력한 처벌의사도 특히 크기 때문에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처분이 예상되므로 변호사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li><li>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는 자료들도 제출하면 좋은데요.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위한 상담을 받는 등 검찰이나 재판관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강력 주장하여 엄격한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li></ul><h2>6. 요약</h2>아동 성매매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이므로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미성년자성매매로서 엄격히 처벌됩니다.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문제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택법무법인에서는 상담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해 주십시오 .<ul><li>비밀상담 / 1:1 상담</li><li>토요일 공휴일 법률상담</li></ul>

평택법무법인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 범죄 처벌대응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