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유사강간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5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강간
•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 (형법 제339조) : 10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의제강제추행
•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2항(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의제강간
•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유사강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양형인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합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합니다.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성폭력처벌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3항) :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양형인자의 정의

[일반적 기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차 피해 야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이며,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죄입니다. 만약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체포되어 자신의 재량에 따라 대응하면 상황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의 혐의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