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군성범죄란?

군형법 적용대상자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을 말합니다. 군인 등이란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등입니다.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이라 하더라도 소집되어 복무 중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형법에 포함된 일부 죄목에 있어선 위의 군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도 적용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성범죄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

- 군인등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 군인등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 예에 따라 처벌

■ 특별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군인등강제추행
•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 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제92조의4))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합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군인등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군성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일반적 기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 2차 피해 야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군성범죄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