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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이미 담당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는데, 사선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36,083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가족에게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 돈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찾아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와 대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기분 탓인지 제대로 신경써주는 것 같지 않고 말이 안 통한다하여 저까지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선변호사로 다시 바꿀 수 있을지 여쭙니다.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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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배정된 이후에도 본인 사건에 특화된 사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후 선임계를 넣으면 국선변호사는 자동으로 사임됩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들여 피고인만을 위해 정성을 다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분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 복잡하고 억울하여 다퉈볼 만한 부분이 많은 형사사건이라면 사선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와 수사기관에서 잡아내지 못한 형사소송 증거 등을 제시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으므로, 사선변호사를 다시 선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선변호사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변호사 접견이 필요할 때 즉각 대응해드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해보신 뒤 가능한 빠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성범죄·학교폭력·기업법무·이혼·상속가사·부동산·민사·행정·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조력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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