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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직업 군인인 친구가 군 복무 중 군대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징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군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가능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징계
군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군인이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군대징계사유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군인에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이 있는데요.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① 견책 : 비행을 규명하며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
②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③ 정직 및 강등 :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 해당 계급에서 1단계 낮추는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④ 해임 및 파면 :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이처럼 직업 군인이 받는 군대징계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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